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확인, 주의해야 할 점은?

운전하며 마주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레온시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도로를 끼고 있다면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는데요. 운전하다가 30km/h의 과속방지 카메라를 갑자기 맞닥뜨리면 감속하기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에 진입할 때는 항상 150m 전부터 속도를 감속해서 진입하곤 하는데요.

라디오를 듣거나 네비를 켜지 않고 저녁 늦게 집에 올 때는 스쿨존을 가끔 깜빡한 적이 더러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속해서 '혹시 속도위반 걸린 거 아니야?' 라며 자책하기 일수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일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의미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관해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 (첨부파일 다운 가능), 자동 승용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반도로에서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점점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20.11.10일)으로 과태료가 일부 증액되었는데 그만큼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였을 때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벌점
12만원	30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 반시 과태료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가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시 과태료 8만원이 부가되겠으며, 시속 30km를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상해 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백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

사망 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의 중형이 선고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각별히 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