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금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레온시아입니다. 오늘은 시사성 키워드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바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우세이고,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부터 선별 지급해야 한다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최근 방송인 겸 사업가인 홍석천씨의 이태원 식당이 폐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석천씨는 이태원에 뿌리를 내려 지난 14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 폐업을 한다며 SNS에 소회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태원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업가의 식당도 코로나의 충격을 피해 갈 수 없으니 다른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번 포스팅은 지난 목요일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했던 건국대학교 최배근 경제학 교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2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에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과연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첫번째로 통계청의 경제동향 발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5월부터 소상공인들의 소매 판매액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소매상이 아닌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소매상인들의 판매액이 증가하였다는 건데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의 개념으로 지난 5월 4일까지 14.3조원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또한 재난지원금을 사용했던 용처를 보면 대부분 외식 및 식료품 구입에 사용하였고, 주변 시장에서도 사용한 경험이 있기에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매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지난 5년간 나가지 않았던 재고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판매되었다고 글을 올려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1차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일간지들에선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최배근 교수가 주장하는 두번째 근거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 증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이후 올해 4월까지 관련 일자리 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변한 것을 보았을 때 재난 지원금이 일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근거는 최근 발표된 OECD 국가들의 성장률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아쉽게도 역성장이지만) 하지만 이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여러 지표 중 수출이나 기업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유일하게 민간소비지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이 재난지원금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1차 때처럼 전 국민이 아닌 선별해서 지급해야 한다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선별적 지급이 좋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 소득 수준을 고려 선별적 지급이 좋다 44% | 소득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좋다 33% |
| 한국갤럽 8.24~27, 18세 이상 1,002명 대상 /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배근 교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이유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보상하는 시스템인 재난지원금은 예를 들어 집이 홍수로 인해 침수되었을 때 받은 충격을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상위 10%부터 하위 10%까지 모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선별해서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동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었을 때 작년 소득기준으로 하자면 이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올해는 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못하여 현재는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선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부채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최배근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고 실제 이것을 시뮬레이션하였을 때 부채의 비율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음식점 등에서 결재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통해 일부는 세금으로 보존되어 국채 발행으로 인해 늘어난 부채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최배근 교수는 경제 성장률 하향으로 인해 감소되는 GDP인 -1.1%p를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시 20조 원이라고 언급하며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을 때 오히려 국가 전체로서의 국가부채비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 타격, 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 방역이 우선이지 않는가?
일부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재난지원금 지원시 가게 소비가 살아나면서 그간 방역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최배근 교수는 음식점은 지금의 코로나 대응 2.5단계와 같이 테이크아웃 위주의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고 배달 서비스 부담 하향, 공공 배달앱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이 때 소상공인 청취자들의 많은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당장 지난주부터 어려움을 호소하며 하루빨리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급한 불을 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대유행 때마다 지원금을 주어야 하느냐는 의견으로 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부채라는 분자가 늘어나도 GDP라는 분모 또한 같이 늘어나는 효과를 갖기에 재난지원금이 지금 바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은 이미 1차로 약 12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도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규모가 얼마가 적정한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미국으로서도 실물 경기의 타격을 줄이고, 이로 인한 보험 및 금융사, 산업 전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8월 소비자 지수는 지난 4월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실업급여나 지원금 등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저소득층의 소비심리 충격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지속되고 확진자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추가 부양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기를
지금까지 주진우 라이브 최배근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오랜 기간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였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업을 하는 홍석천 씨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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