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의 대통령의 권한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레온시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강력한 권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바야흐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방주의 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통선거를 하지만 국민에 의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지난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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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요즘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백악관 유세 등등 엄청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죠.
만 74세의 나이에 코로나까지 걸렸는데, 슈퍼맨처럼 금방 회복(?)하고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대항마 조 바이든이 그토록 열망하고 되고 싶어 하는 미합중국,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도대체 미국의 대통령에겐 어떤 권한이 있기에 돈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이들이 재선과 당선을 열망하는 것일까요?
미국 대통령의 권한
미국 건국 초기, 연방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는 극히 제한된 권한만을 주어졌는데 이는 미국 독립 역사에 기인합니다.
전 세계 최초,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한 나라 미국은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의 제헌 군주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힘이 아닌 제한된 권력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건국 초기 미국 내 반란, 타국과의 교섭, 대공황, 세계대전 등 미국의 다양한 대내외적인 이벤트를 거치면서 미국은 점차 변화하였고, 미국 대통령이 가진 권한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권한 첫 번째, 집행권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미국 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가진 직무의 중요성에 비해 굉장히 간단하고 불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번째 집행권에 관한 내용은 '집행권은 대통령에게 귀속한다'라는 구절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미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그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미국에 관련된 정책은 오직 미국 대통령만이 집행할 권리가 있으니 이는 정말 막강한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권한 두 번째, 군 통수권
오직 미국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 두번째, (미)군 통수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트랜스 포머나 다른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외계인도 때려잡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는 역할을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외교적 제안,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통수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너무 막강한 나머지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미합중국에서는 전쟁을 선포(선전포고)할 권리와 전쟁을 수행할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美. 의회에 부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쟁 선포는 의회가 한다고? 반쪽짜리 대통령 아니야?
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는 있지만 전쟁을 선포할 권리가 없다. 그럼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에 무수한 전쟁이 있었지만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회의 정식 선전포고를 통해 개시된 전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라크 전쟁도 War라는 단어가 아닌 Ope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권한 세 번째, 임명권
미국 대통령의 권한 세 번째, 임명권입니다.
장관, 대사, 법관 등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관료에 대해 임명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보자면 사진의 오른쪽은 최근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후보자입니다. 연방주의 국가인 미국의 사법권 최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연방 대법관이라는 자리에 보수 성향의 코니 배럿 판사가 지목되어 현재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스캘리아라는 대법관이 사망하자 그를 대신할 대법관을 뽑아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관 지목을 강행했으나, 상대 진영인 공화당에서 '대법관의 자리는 다음 대통령이 지목해야 한다'는 논리로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하였고 결국 오바마는 대법관 지목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긴쯔버그 대법관(진보성향)이 사망하자 4년 전과 동일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는 것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정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종신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코니 배럿 대법관의 청문회가 인준된다면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보수성향 6대 진보성향 3으로 숫자가 갈리게 됩니다.
총기 규제, 낙태, 건강보험, 국민 기본권 등 다양한 이슈와 연방정부와 주(States) 정부에 대한 헌법 해석 등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처럼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미국의 관료들을 임명할 권리를 갖기에 그 힘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권한 네 번째, 입법 거부권
미국 대통령의 권한 네 번째, 입법 거부권입니다.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이나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 최고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입법부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Veto)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거부권(Veto)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인데요.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는 것조차 입법부인 의회를 압박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권분립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을 통해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라 할지라도양원(상, 하원)에서 2/3 이상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법안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Veto), 의회에 무력화당하다.
그렇다면 실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의회로부터 무력화당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1973년 정식 선전포고 없는 미국 대통령의 전쟁 수행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법률이 양원으로부터 통과하여 닉슨 대통령에게 송부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비난하며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었는데요.
법안은 다시 하원과 상원으로 보내져 2/3 이상의 의원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어 법률로써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은 이 외에도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 사면권, 의회 소집권 등을 포함하여 굉장히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강한 권한을 갖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될지 벌써부터 흥미롭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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